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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약사법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4-5 (Clinical Trial Safety Support Institution and Central Institutional Review Board)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afety세이f프티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지원

1.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dvice,애드v바이스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viewr리v뷰 boards;보즈

2. 제2항에 따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reviewr리v뷰 board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ubjects;서브직츠

5. 임상시험 관련 홍보 및 교육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은 제34조의2제3항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afety세이f프티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reviewr리v뷰 board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board")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2 (3) 5.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afety세이f프티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board.보드

④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afety세이f프티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board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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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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