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harmacy^f파머시 and앤드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harmacy)^f파머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프^r라머스 money,머니 goods,구즈 benefits,베너^f핏츠 labor,레이버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to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어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receiving,^r러시^v빙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or오 attracting어트^r랙팅 patients,페이션츠 nor노 shall섈 he히 or오 she쉬 cause카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어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have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tain어브테인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