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6 (Requirements for Entrusted Management of Hunting Grounds)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3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1. Owning land of 100 hectares or more within the hunting ground, or having the right to use it;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2. Installing within the hunting ground the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artificial breeding of wild animals that may be hunted in the hunting ground, and being able to provide artificially bred animals as targets of hunting.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a person who established a hunting ground under Article 42 (1) of the Act entrust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hunting ground, the person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53 (2) of the Act with documents stating the following:
1. 위탁관리의 필요성
1. The necessity of entrusted management;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ㆍ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2.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hunting ground to be entrusted, the entrustment period, and the location of the management office operated by the entrusted person;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3. The method of entrusted management and the hunting ground fee;
4.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4. The plan for artificial breeding of wild animals that may be hunted in the hunting ground and the plan for installing facilities;
5. 1명당 포획량
5. The catch limit per person;
6. 수렵방법 및 수렵 도구
6. Hunting methods and hunting tools;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7. The business plan of the hunting ground to be entrusted;
8. 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8. A budget statement on the entrusted management;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9. A drawing showing the area planned for entrust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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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