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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9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Designation of Special Protection Areas)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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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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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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