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9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Designation of Special Protection Areas)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Article 31 (2) of the Act shall claim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claim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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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