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abuse어뷰스 causing카징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killed킬드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kept,켑트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aken테이큰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lass클래스 I아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used유즈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pitfalls,핏^f폴즈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or오 nets,넷츠 or오 sprayed스프^r레이드 or오 injected인젝티드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similar시멀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aken테이큰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7);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damaging대미징 act액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alsely;^f폴슬리

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5 (1);

9. 제34조의16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6 (2);

10. 제34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oved무^v브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6 (5);

11. 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attaching어태칭 a어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7 (1);

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or오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8 (1);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9 (1);

14. 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