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수수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8-3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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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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