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return^r리턴 imported임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where웨어 returning^r리터닝 would우드 hinder힌더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may메이 order오더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or오 a어 quarantine-safe쿼^r런틴-세이^f프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consignee컨사이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등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so소우 that^ð댓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issued,이슈드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등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n웬 directly더^r렉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lso올소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등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5)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may메이 not낫 be비 moved무^v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등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6) Storage스토^r러지 fees^f피즈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ndled핸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return,^r리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small스몰 in인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handles핸들즈 them,^ð뎀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