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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암관리법 › 제5장 벌칙

암관리법 제52조(과태료)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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