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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3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Investment Promotion Zones)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24.7.2>

"Areas에r리어즈 meeting미팅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인 or오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move무v브 in;인

2.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4.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5.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5.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have해v브 or오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have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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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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