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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4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조성계획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플랜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urban얼븐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in위ð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2. 투자진흥지구 내의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nd앤드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nounce.어나운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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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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