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4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2)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조성계획
1. The status and plan of creating urban infrastructure within the investment promotion zone;
2. 투자진흥지구 내의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2. The contents and scale of the investment attraction plan within the investment promotion zone; and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ems necessary to announce.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 designating an investment promotion zone pursuant to Article 16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announce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6 (2) of the Ac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a website, etc.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public notice, etc.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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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