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8 (Jurisdiction)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Jurisdiction over a child protection case shall lie with the family court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abuser committed the act or over the child abuser's place of residence or current location. However, in an area where no family court has been established, jurisdiction shall lie with the district court of that area (including its branch court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2) Hearings and decisions in child protection cases shall be conducted by a single jud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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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