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needs,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poverty파^v버티 in인 welfare,웰^f페어 health헬^θ스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rasping그^r래스핑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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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