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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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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Child Welfare Act, Article 39-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edicated Independent Living Support Institution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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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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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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