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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8-2 (Building and opera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reporting and finding missing children, etc.)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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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may메이 link링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being비잉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ork워크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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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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