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14 (Inspection of genetic testing records, etc.)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1) The head of a testing institution shall comply when the person tested or the legal representative requests inspection of the records of genetic testing results or issuance of copies.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procedures and forms for inspection of records or issuance of cop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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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