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듣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전문개정 2008.9.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