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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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