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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9-5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of Underground Station Building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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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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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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