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9-4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ire the owners, etc. of public-use facilities under Article 3 (1) 1 and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in this Article) to install air purification equip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o take other measures for managing indoor air quality, in order to maintain and manage the indoor air qua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pleasantly.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ubsidize the costs necessary for installing air purification equip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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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