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they^ð데이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