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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4 (Implementation Plan for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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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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