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3 (Basic Plan for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modify마더^f파이 it잇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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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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