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과태료)

1. 삭제<2016.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them^ð뎀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emit이밋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false^f폴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2).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easure메저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cord,^r러코드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r오 who후 falsely^f폴슬리 measured메저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recorded,^r러코디드 or오 preserved프^r러저^v브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or오 who후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records,^r러코즈 or오 who후 falsely^f폴슬리 kept켑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7);

7. 삭제<2018.4.17>

7. Deleted.딜리티드 <2018.4.17>

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7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ffix애^f픽스 a어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1);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easure메저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them;^ð뎀

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8의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r오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5), or오 who후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10.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