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9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adon Management Pla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Do시 in인 which위치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radon^r레이단 is이즈 feared,^f피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door인도 radon^r레이단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adon^r레이단 maps,맵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adon^r레이단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2.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oor인도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radon;^r레이단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lock블락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radon^r레이단 into인투 indoor인도 spaces;스페이시즈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don^r레이단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nnual애뉴얼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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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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