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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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high하이 radon^r레이단 concentrations칸선트^r레이션즈 in인 the^ð더 Si/Do시 manage매너지 indoor인도 radon^r레이단 concentrations칸선트^r레이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