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