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27-2)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our^f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9 (3)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6-2.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1;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removed^r리무^v브드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moval;^r리무^v블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r오 bears베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nction생크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or오 heavier헤^v비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ould우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moval^r리무^v블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been빈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ceeds익시즈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anction생크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or오 heavier헤^v비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been빈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ceeds익시즈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