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1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20.2.4>
A person who is not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personal credit data management company, debt collection company, or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that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in its trade name or name the words "credit information", "credit investigation", "personal credit rating", "credit management", "MyData", or "debt collection", or any similar words: Provided, That this excludes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other statutes allow a person to perform business similar to that of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personal credit data management company, debt collection company, or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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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