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2-3 (Non-Face-to-Face Investigations, etc. of Business Premises, etc.)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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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2.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인 검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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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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