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ing인텐딩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ing인텐딩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datory맨더토^r리 reporting^r리포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ing인텐딩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matters매터즈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re아 met멧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only온리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⑥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6)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lose클로우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closure클로우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7)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