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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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9조제5항,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및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2)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Articles아터클즈 64 through^θ쓰^r루 6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2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if이^f프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