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5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5 (Restrictions on Abandonment of Plant Variety Rights, etc.)
①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1) The holder of a plant variety right may not abandon the plant variety right without the consent of the exclusive licensee, pledgee, or non-exclusive licensee under Article 61 (4) or 63 (1).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An exclusive licensee may not abandon the 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ledgee or non-exclusive licensee under Article 61 (4).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A non-exclusive licensee may not abandon the non-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led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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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