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41 (Submission of Materi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necessary to conduct the examination under Article 40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order an applicant for variety protection to submit materials such as seed samples.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An applicant for variety protection who has received an order to submit materials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the order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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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