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9 (Stockpiling and Transfer of Chemic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secure chemicals necessary for performing pest control affairs, or have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under Article 3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secure them.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계획에 따라 방제를 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약제를 양여(讓與)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transfer chemicals secured under paragraph (1) to local governments, farmers, etc., or pest control business operators under the Pesticide Control Act that are to carry out pest control under the pest control plan, or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 of purchasing chemicals necessary for pes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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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