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3)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ner,매너 designate데저그네잇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onduct칸덕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esting테스팅 affairs어^f페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renew^r리누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esting테스팅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testing테스팅 performance,퍼^f포먼스 including인클루딩 testing테스팅 subjects,서브직츠 testing테스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results,^r리절츠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밀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정밀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newal,^r리누얼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esting테스팅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erform,퍼^f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esting테스팅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