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28-4 (Export Quarantine at the Request of Importing Countries)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ㆍ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별로 재배지 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다.
(1) When exporting domestic plants, the head of the plant quarantine agency may, where necessary to satisfy the quarantine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untry, designate export quarantine complexes by country and by plant, etc., and conduct quarantine by the methods required by the importing country, such as conducting growing-site inspections and quarantine management for each complex.
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nd revoking the designation of export quarantine complexes under paragraph (1), methods and procedures for quarantin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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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