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3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ducation Institution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fused^r러^f퓨즈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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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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