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8조의2(이용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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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use유스 fee^f피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use유스 fees^f피즈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Si/Gun/Gu시 that^ð댓 collected컬렉티드 them.^ð뎀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4) Where웨어 use유스 fees^f피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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