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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2 (Reporting, Disclosure, and Display of Hydrogen Sale Prices)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thatð댓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1.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ll올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2. Theð더 normal노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ach이치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sales세일즈 are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iscount디스카운트 or오 surcharge서차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eparate세퍼r레잇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③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4.

④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4)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rice프r라이스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install인스톨 it잇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stall인스톨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separately세퍼r러틀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use유스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ce프r라이스 display.디스플레이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types,타이프스 display디스플레이 location,로케이션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display디스플레이 boards보즈 forf포 price프r라이스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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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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