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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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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9 (Operation of Dedicated Promotion Agencies)

① 진흥전담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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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전담기관에 경영상황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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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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