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8 (Designation, etc. of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Bod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1. A어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it잇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1. 인증운영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body바디 (meaning미닝 a어 body바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a)어 Receipt^r리싯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나.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b)비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meaning미닝 a어 body바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가.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a)어 On-site안-사잇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b)비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2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인증운영기관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body:바디

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a)어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ystem시스텀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나.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b)비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2. 인증시험평가기관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a)어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ystem시스텀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나.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기기를 갖출 것

(c)시 Have해^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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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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