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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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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산업과 수소사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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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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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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