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13 (Standardization of Hydrogen Energy Equipment and Its Par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signate and operate hydrogen energy equipment and its parts as items for standardization, as determined and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order to improve the interchangeability of the equipment and parts.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reques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designate, as items for standardization, items that need standardization among hydrogen energy equipment and its parts: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1. The use and dissemination management agency under Article 25-20;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Other agencie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provide the support necessary to efficiently promote standardization of hydrogen energy equipment and its part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items for standardization, requests for designation, support standards, etc.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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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