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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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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보급사업)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14 (Dissemination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1.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ut풋 to투 practical프r랙터클 use;유스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eveloped디v벨립트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quipment이큅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where웨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ts잇츠 parts파츠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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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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