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nd,렌드 allow얼라우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sell셀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llow얼라우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demolition데멀리션 and앤드 deposit더파짓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costs.카스츠 However,하우에^v버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3)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0 that^ð댓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normally,노멀리 it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twice,트와이스 each이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years.이어즈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d리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se리스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purchased.^r리퍼치스트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5)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rent^r렌트 by바이 up업 to투 50 percent,퍼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r오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