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3 (Shortening or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of Designation of Managed Water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1. Where웨어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have해^v브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naging매너징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managed매니지드 those^ð도우즈 waters워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none넌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hortening쇼터닝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이그지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1. A어 table테이블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2.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2.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habitat해버탯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concerned컨선드 regarding^r리가딩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4.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4. A어 progress프^r라그^r레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waters.워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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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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