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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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