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7 (Criteria for Reducing Enhancement Charges)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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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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