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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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