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0 (Recording and Management of Ledgers)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record and manage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enhancement charges in a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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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